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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절차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주민의 구역지정 요청에 의거 구역지정 입안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작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제외)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공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 등록업자여야 하며 이들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되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떄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서와 총회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 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및 그외의 자에게 공급한다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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