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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손실보상 경매 재개발/재건축 조세   감정평가 - 담보 제 1 장 담보평가 개요 1. 담보평가란? 2. 담보평가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3. 담보로서 부적격한 부동산은? 4. 업무처리절차 5. 금융기관의 담보실행 절차 제 2 장 토지 1. 가격결정 2. 공유지분토지, 합동환지 3.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5.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 6. 제시외 건축물이 있는 토지 7.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8.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9. 택지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 10. 평가제외대상 제 3 장 건물 1. 가격결정 2. 도시계획시설 저촉건물 3.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 4. 제시외 건물 5. 평가제외 대상 제 4 장 관련판례 1. 건물의 동일성 확인 2. 소유권 관련 3. 지상권 관련 4. 저당권 관련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재산 6. 증축건물의 부합여부 및 종물의 범위 7.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8.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9.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임대차관련의 확인 1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2. 소유권유보부 기계기구 13. 공장저당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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